(2026.10.22)초과세수로 공공부문 차별 없애라”…정부에 예산·교섭 요구한 노동자들

진보당·공공부문 노동자들, 10월 22일 국회 기자회견
최저임금·위탁·자회사 차별 지적…10월 31일 민생회복 시민대회 참여

국민의 세금 신고를 돕는 콜센터 노동자의 임금은 2년째 제자리다. 공항 노동자는 용역업체에서 공공기관 자회사로 소속을 옮겼지만, 임금을 깎던 계약 관행은 그대로 남았다. 우체국 노동자들은 최저시급에 묶여 연장근무로 생활비를 채운다. 세금이 더 걷혀도 정부가 고용하고 공공업무를 맡긴 노동자들의 처우는 달라지지 않았다.

진보당과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2026년 10월 22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과세수를 비정규직 차별 해소에 쓰라고 요구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과 이태환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우체국·지방자치단체·콜센터·공공기관 자회사 노동자들이 참석했다. 노동자들은 임금과 고용을 좌우하는 정부가 예산을 확보하고 직접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업무는 원청이 관리하고, 임금 책임은 위탁업체에

이현정 서비스일반노조 국세청 콜센터지회장은 원청이 통화량과 실적·품질평가 기준을 정하면서도 임금과 노동조건을 개선할 책임은 외면한다고 지적했다. 위탁업체가 바뀌거나 재계약을 해도 사업비와 임금은 동결된다는 설명이다. 그는 “사업비를 책정할 때부터 콜센터 노동자의 적정임금과 노동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현정 지회장은 노동자들이 수년간 상담하며 쌓은 지식과 경험이 인공지능 학습에 활용되지만 보상은 없다고 밝혔다. 자동화로 고용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남은 노동자들은 업무 강도와 실적 압박을 감당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위탁 사업비에 적정임금과 유급병가 등을 반영하고, 원청이 직접고용과 처우 개선을 책임지라고 요구했다.

자회사로 바뀌어도 임금 깎는 계약은 그대로

한국공항공사 자회사 케이에이씨서비스에서 일하는 박문종 공공연대노조 김포공항 강서지부장은 수의계약에도 낙찰률을 적용하는 관행을 지적했다. 경쟁입찰 없이 모회사와 자회사가 계약하는데도, 용역 시절처럼 일정 비율만큼 계약금액을 낮춘다는 것이다. 박문종 지부장은 이 때문에 노동자들이 임금 산정 기준인 시중노임단가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는 대신 계약 예정금액부터 깎아 처우 개선을 막는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식대·복지포인트·명절상여금도 기관마다 지급 여부가 다르다. 박문종 지부장은 정부 예산지침이 편성을 허용할 뿐 의무로 정하지 않아 지급하지 않는 기관이 있다고 말했다. 모회사가 계약금액에 수당을 반영하지 않아 자회사가 일반관리비나 이윤에서 충당하기도 한다고 했다. 그는 수의계약 낙찰률을 폐지하고 세 가지 복리후생 수당을 차별 없이 지급할 예산을 요구했다.

이홍준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장은 우정실무원들이 최저시급에 묶여 연장근무에 의존한다고 전했다. 추석 우편물 처리 기간에는 주 52시간을 채워 일하고, 물량을 처리하지 못하면 주말 특근까지 했다. 연휴가 짧아 돈을 더 벌어서 좋다는 동료들의 말을 전하며, 초과근무를 하지 않아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임금체계를 바꾸라고 요구했다.

예산을 정하는 정부가 교섭에 나서야

태백시 공무직 노동자인 함주식 민주연합노조 사무처장은 지자체마다 다른 임금과 처우를 개선하려면 정부와 교섭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임금과 예산편성, 조직관리, 지방교부세 배분에 권한을 행사하면서도 교섭 요구에는 답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노동자의 삶과 밥상이 변하는 민주주의를 원한다”고 말했다.

주훈 민주연합노조 정책실장은 인력과 인건비를 줄이려고 확대해온 민간위탁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와 지자체가 공공업무를 위탁하고 예산을 통제하면서도 노동조건에 대한 교섭은 거부한다고 지적했다. 늘어난 재정을 민간위탁 구조를 개혁하는 데 써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혜경 의원은 올해 세수가 3월 추가경정예산 당시 예상보다 63조 원 더 걷힐 전망이라고 밝혔다. 그는 “나라에 돈이 있느냐보다 어디에 쓰느냐가 중요하다”며 차별 해소 재원을 정부가 책임지라고 촉구했다. 정혜경 의원은 공공부문 차별이 노동자를 정원 밖에 두고 용역·자회사·민간위탁으로 넘겨온 고용·예산 구조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이번 예산 심사에서 차별 해소 예산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태환 수석부위원장은 공무직위원회 논의가 임금과 수당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관별 노동조건의 격차를 줄이고, 합의 내용을 예산과 제도에 반영하며, 정부와 노동조합의 교섭 구조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정부가 시간을 끌거나 책임을 피한다면 총파업을 포함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공공서비스를 맡은 노동자의 임금을 줄여야 할 비용으로 취급하는 한, 늘어난 재정이 노동자의 생활을 바꾸기는 어렵다. 노동자들은 정부가 고용을 책임지고 예산을 배정하며, 당사자와 교섭해 임금과 노동조건을 정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오는 10월 31일 민생회복 시민대회에서도 공공부문 차별 철폐를 촉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