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그렇게 부자 나라였어요?"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을 전해 들은 시민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되물었다. 살림살이는 팍팍해져도 날마다 '경제가 어렵다, 위기다', '돈이 없어서 복지 수준을 높이기 어렵다'는 변명만 들어서일까. 부강해진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몹시 낯설다.

대한민국의 2026년 국세 수입은 478조 6천억 원, 2027년은 584조 4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가 될 전망이다. 그리고 OECD에 따르면 2026년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은 3.7%로, G20 국가 중 가장 큰 상승폭으로 관측됐다. 또 올해 우리나라 연간 수출액은 사상 최초로 1조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달성하면 미국·중국·독일에 이어 세계에서 네 번째로 '연간 수출 1조 달러'를 달성하는 국가가 된다.

2026년 상반기 경상수지 흑자는 세계 2위에 이르렀으며 이러한 성장에 힘입어 1인당 국민총소득은 4만 달러 시대를 목전에 두고 있다.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다.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고소득 경제 선진국에 등극한 것이다.

그뿐인가. 세계인의 눈과 귀를 사로잡은 K-팝, K-컬처의 열풍과 얼마 전 누리호 5차 발사 성공까지. 글로벌 무대에서 대한민국이 누리는 위상과 국격은 자랑스러운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 있다.

나라의 위상은 최고인데, 왜 국민의 삶은 동떨어져 있나

그러나 평균의 호황이 곧 모두의 호황을 뜻하진 않는다. 대다수 국민의 삶은 이러한 화려한 거시경제 지표와 철저히 유리돼 있다.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상위 10% 가구가 가진 순자산은 전체의 46.1%로, 통계를 작성한 2012년 이후 가장 높았다. 하위 50% 가구의 몫은 9.1%에 그쳤다.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자산 격차가 역대 최대로 벌어진 것이다. 자산 불평등 정도를 보여주는 순자산 지니계수(0에 가까울수록 완전 균등을, 1에 가까울수록 완전 불균등을 의미)도 0.625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대한민국의 화려한 외형과는 달리, 서민들의 민생 지표는 팍팍한 현실과 고통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2026년 2분기 가계부채는 사상 처음으로 2천조를 돌파(2,019조 8천억 원)했으며 66세 이상 노인 빈곤율 역시 39.7%에 달해 여전히 OECD 부동의 1위다.

자살률 또한 21년째 OECD 1위에 머무르고 있는데, 이와 같은 통계들은 한국 사회의 구조 자체가 한참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으며 많은 국민들을 벼랑으로 내몰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이다.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뒷걸음질치는 삶

불평등이 초래한 안타까운 현실은 곳곳에서 확인된다.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에도 2022년 수원, 지난해 대전, 올해 울산에서 비슷한 죽음들이 이어졌고,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의 사각지대는 여전하다.

일터에서는 위험이 외주화됐다. 2016년 구의역 하청 노동자, 2018년 태안화력 고 김용균 씨, 2024년 아리셀 화재, 지난해 태안화력 고 김충현 씨 사례가 이를 보여준다. 지난해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는 605명으로 늘었고, 이 중 79%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숨졌다.

열심히 일해도 격차는 오히려 벌어진다. 2025년 8월 비정규직 월평균 임금은 약 209만 원, 정규직은 약 390만 원으로 격차가 약 181만 원에 달해 역대 최대다. 비정규직 규모도 약 930만 명으로 임금근로자의 41.5%를 차지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폐업 사업자는 2024년 처음 100만 명을 넘었고, 신규 대비 폐업 비율은 83.5%로 12년 만에 가장 높다.

노후와 청년의 불안도 크다. 65세 이상 고용률은 39.5%로 역대 최고이고 그 절반이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일한다고 답했다. 더 오래 일하고 더 가난한 대한민국 노인들의 삶이다.

이 때문에 노후에 대한 불안감은 날로 커지고 있다. 특히 고령·중년층보다 20~30대 청년층에서 노후 불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노후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불평등과 양극화, 대한민국의 최대 리스크

개인의 삶은 국가라는 시스템과 떼려야 뗄 수 없다. 정부의 정치적 판단과 정책이 사회 구조를 만들고, 시민의 삶을 규정하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의 극단적인 불평등과 양극화도 개개인의 불운이나 능력 부족 탓이 아니다. 국가의 정치적 판단과 정책이 만든 '구조적 산물'이다. 고착화된 자산·소득 격차는 교육과 건강의 불평등으로 대물림되며 시민의 삶 전반을 잠식한다.

최선을 다해 노력해도 나아지지 않는 현실, 그 기저에는 기울어진 양극화 구조가 자리 잡고 있다. 문제는 불평등이 경제적 고통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사회 시스템에 대한 불신과 박탈감이 임계점을 넘으면 공동체는 분열하고 체제 자체가 흔들린다. 세계적인 석학들이 불평등을 민주주의의 최대 위협으로 지목하며 거듭 경고하는 이유다.

"상위 1%를 위한, 상위 1%에 의한, 상위 1%의 정치는 경제 성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자체를 마비시킨다"
- 조지프 스티글리츠 (2001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민주주의가 대중에게 번영의 공유를 가져다주지 못하고 엘리트층만 이득을 볼 때, 시민들은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잃고 독재나 포퓰리즘에 빠져들게 된다"
- 다론 아제모을루(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석학들의 경고는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과 정확히 겹쳐진다. 거시경제는 성장세를 보일지 몰라도, 극심한 양극화는 대한민국의 최대 리스크로 작동하고 있다. 사회적 신뢰가 무너지고 공정이 실종된 곳에서 미래를 향한 장기 투자가 불가능하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소멸할 국가로 거론되며 겪고 있는 저출생·고령화 위기의 근본 원인 역시 바로 이 극단적인 불평등에 있다.

경고등은 이미 20여 년 전부터 켜져 있었다. 각계 전문가와 시민사회가 줄기차게 위험성을 지적했지만, 역대 정부는 '성장이 먼저'라는 낡은 패러다임과 '시장 자율'이라는 무책임한 미명 아래 구조 개혁을 회피해 왔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개혁의 골든타임은 속절없이 흘러가고 있다.

국가의 경제적 위상과 문화적 영향력이 아무리 높아진들,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생존의 공포에 시달리고 서로를 향해 혐오와 적대감을 품는다면 그 국가는 모래 위에 쌓은 탑과 다르지 않다.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으로 안착하기 위해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핵심 자산은 기술이나 자본이 아니다. 성숙한 민주주의, 그리고 시민의 삶을 지탱하는 사회적 건강성과 연대성이다.

빛의 혁명으로 정치적 민주주의를 지켜낸 시민들이, 이제는 사회·경제적 민주주의 완성을 위해 '초과세수를 불평등 타파에 쓰라'며 다시 광장에 나서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