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에서 포르투갈까지, 최근 유럽의 거리가 분노한 시민들로 가득 차고 있다. 지난 17일 프랑스에서는 55만 명 이상이 시위에 참여했고, 벨기에·이탈리아·스페인·포르투갈에서도 생활비 급등과 주거난, 저임금, 공공서비스 악화로 정부에 항의하는 대규모 집회가 이어졌다. 가장 심각한 프랑스의 상황은 국가가 민생을 외면하고 민주주의가 마비되었을 때 사회적 갈등이 어떻게 체제를 뒤흔드는지 보여주는 경고장과 같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국민 대다수는 일상에서 극심한 불평등을 체감하고 있으며, 불평등의 고착화로 소득이 높은 사람은 더 부를 축적하고 저소득층은 더욱 빈곤해지고 있다. 2025년 정부의 '한국인의 의식 및 가치관 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은 가장 우선 해결해야 할 문제로 빈부격차를 꼽기도 했다. 2, 3위 일자리와 부동산·주택 문제도 넓게 보아 불평등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사안들이다. 그만큼 불평등 양극화 문제는 우리에게도 심각한 문제다.

우리나라도 유럽처럼 사회적 갈등이 임계점을 넘어 폭발하기 전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나서 갈등을 줄여나가는 정치를 펼쳐야 한다. 마침, 우리 앞에는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수 있는 천금 같은 기회가 찾아왔다. 나라 곳간에 유례없는 규모의 돈이 쌓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2026년 반도체 초호황에 힘입어 역대 최대 규모인 63조 2천억 원의 초과 세수를 거둘 전망이다. 이 중 기금으로 전출할 수 있는 내국세 초과분(56조 2천억 원)에 정부가 내년에 신설하는 162조 3천억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더하면 재정 여력은 최대 218조 5천억 원까지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나라 곳간에 전에 없던 재정 여력이 생긴 것이다.

불평등에 시달리고 있는 국민 다수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대체 218조 원이 넘는 돈을 어디에 써야 할까. 역대급 세수 풍년 앞에서 이 돈을 어디에 쓸 것인가를 두고 각계의 의견이 분분하다.

국가 채무 상환부터 기금 적립까지... 재정 여력 둘러싼 동상이몽

이재명 정부는 증대된 세수를 일시적 지출로 소진하지 않겠다며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고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으로 삼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당장 2027년 이 기금에서 45조 4천억 원을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보수 언론과 재정 긴축론자들은 '세수 증가분을 국가부채 갚는 데 우선 써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가 하면 진보당과 노동, 시민사회는 벼랑 끝에 몰린 민생 회복과 불평등 해소, 사회안전망 확충에 재정을 우선 투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미래 투자는 무엇이며, 누구의 삶을 위한 것이어야 할지 깊게 살펴봐야 한다.

여러 입장 중에서도 우려되는 것은 '국가부채부터 갚자'는 주장이다. 대한민국이 처한 진짜 위기는 외면한 채, 역사적인 기회를 일회성 '빚 갚기'로 날려버리자는 주장이기 때문이다.

첫째,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시한폭탄은 국가부채가 아니라 '가계부채'다. 2026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순부채비율은 10.3%로 주요20개국(G20) 평균(89.6%)의 9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국제통화기금에 따른 대한민국 총부채 비율(54.4%) 역시 선진국 평균(118.9%)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반면 가계부채는 사상 처음 2천조 원을 돌파해 서민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불이 난 곳은 민생인데, 멀쩡한 나라 곳간 걱정만 하며 소방수를 엉뚱한 곳에 쏟아붓는 격이다.

둘째, 국가가 지출을 아껴 빚만 갚으면 가계의 빚은 오히려 늘어난다. 주거·교육·의료·돌봄 등 국가가 책임져야 할 사회 인프라에 투자하지 않고 재정 건전성만 외쳐온 결과가 바로 오늘날의 가계부채 현황이다. 국가부채 상환은 서민의 빚을 단 1원도 줄여주지 못한다. 공공임대주택을 짓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시민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야말로 가계부채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셋째, 구조 개혁에 써야 할 귀중한 종잣돈을 일회성 부채 상환으로 증발시켜서는 안 된다. 나랏빚을 당장 갚는다고 해서 빈곤과 격차의 대물림 사슬이 끊어지지는 않는다. 향후 나라의 빚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기초 체력을 키우고 구조를 바꾸는 일을 더 우선해야 한다.

불평등은 대한민국에서 누적된 정책 선택의 결과

진보당이 세수 활용의 최우선 과제로 불평등 해소를 제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국의 순자산 지니계수는 2025년 0.62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불평등 정도가 최고 수준이라는 뜻이다.

불평등은 단순히 개인의 소득 차이만을 뜻하지 않는다. 자산을 가진 사람은 더 빠르게 부를 축적하고, 불안정한 노동에 놓인 사람은 같은 시간을 일해도 충분한 소득을 얻기 어렵다. 실제로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정규직의 65.2%에 그치고, 청년 세대 내부의 부동산 자산 격차는 무려 121.6배에 달한다. 주거비 부담과 교육 격차는 청년들의 출발선을 갈라놓고, 부모의 경제력은 자녀의 미래까지 좌우한다.

진보당은 이러한 격차가 개인의 노력 부족이 아니라 노동·자산·조세·복지정책이 누적된 결과라고 본다. 따라서 일회성 지원이나 단편적인 복지 확대만으로는 불평등의 악순환을 끊기 어렵다는 것이다.

초과세수는 불평등 구조개혁과 사회복지 강화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국가가 책임지는 좋은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보장제,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전월세 매입, 취약계층 사회복지 확대에 힘써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 사회는 '빚내서 버티는 경제 구조'에서 '소비가 도는 경제 구조'로,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격차가 줄어들어 안전망이 튼튼해지는 구조로, 갈등 비용이 줄어들고 계층 사다리가 복원되어 미래에 대한 희망이 살아나는 구조로 변모할 것이다.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것은 단순히 빚이 적은 나라가 아니라, 인구가 줄고 기후위기가 심화되더라도 시민의 삶을 튼튼하게 지탱할 수 있는 기반을 가진 나라여야 하지 않을까.

세수 증가는 오래 지속되지 않을 수 있다. 반면 지금 해결하지 못한 불평등은 자산 격차와 노동시장 격차, 세대 간 대물림을 통해 더욱 깊어질 수 있다. 반도체 호황이 만든 재정 여력을 일시적인 경기 회복에만 활용할 것인지, 사회의 구조를 바꾸는 계기로 삼을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갈등이 폭발한 뒤에야 수습에 나서는 것보다, 그 원인을 미리 해결하려는 정치와 정책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