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솔 의원, “대표 불기소 처분 뒤 다시 산재···중대재해처벌법 엄정 적용해야”

손솔 진보당 국회의원(비례대표)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에 미치지 못하는 수사와 처벌을 지적하며 엄정한 법 적용을 촉구했다. 특히 동국제강 포항공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로 수사받은 경영책임자가 불기소 처분된 뒤 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며, 안전관리 절차가 실제 현장에서 작동했는지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손 의원은 아리셀 화재 참사와 동국제강 포항공장 사망사고 처리 과정을 거론하며 사법절차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가 반영돼야 한다고 했다. 이날 법사위 국감은 대구고등법원과 대구광역공소청에서 차례로 진행됐다.

중대재해 아리셀 참사 지적 이어
반복되는 동국제강 재해 짚어···경영책임자 불기소 문제

먼저 손 의원은 이날 아리셀 참사 관련 대법원 판결을 두고 “억장이 무너지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2024년 6월 24일 경기도 화성시 아리셀 리튬 일차전지 제조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노동자 23명이 숨졌다. 박순관 대표이사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가장 무거운 형량으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항소심은 비상구 설치 의무 위반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유족과의 합의 등을 참작해 징역 4년으로 감형했다. 20일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원심이 확정됐다.

손 의원은 “유가족들이 울부짖고 계신다. 아리셀 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가장 많은 노동자가 사망했지만, 결과적으로 감형을 받았다”면서 “산재와 피해 유가족에 대해 사법절차에서 판단이 현실적이지 못 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유가족이 합의를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나, 합의를 하지않고 이후에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치러야 하는 비용 등을 감안하지 않고 감형 사유에 반영하고 있다”면서 “아리셀 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취지를 몰각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법원의 판단뿐만 아니라 형사 소송절차 전반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를 무시하거나 해태하는 일들이 많다”면서 “양형위원회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양형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도대체 입법취지를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나”고 따졌다.

계속해서 손 의원은 동국제강(현재 동국홀딩스) 포항공장 하청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한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분도 문제 삼았다. 손 의원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경영책임자가 불기소된 사례 또는 같은 기업·현장에서 사고가 반복된 사례를 살펴본 결과, 포항지청 담당 사건을 포함해 6건이 확인됐다.

2022년 3월 동국제강 포항공장에서는 하청노동자 이동우(39) 씨가 천장크레인 정비 작업을 준비하던 중 숨졌다. 이 씨가 착용한 안전대 줄이 케이블릴에 말려들면서 몸이 끼였고, 흉부 압박에 따른 질식으로 사망했다. [관련기사=동국제강 산재 사망사고···책임자 5명 징역형 집행유예(‘24.11.07)]

검찰은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동국제강 대표이사 2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대표이사들을 제외한 원하청 관계자 5명에게 징역 6~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동국홀딩스(구 동국제강) 법인에는 벌금 1500만원, 하청업체 법인에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025년 10월 22일 같은 공장 자재창고에서 협력업체 노동자 A(47) 씨가 후진하던 트레일러에 부딪혀 깔리면서 숨졌다. 이 사고는 현재 노동청이 들여다보고 있다.

손 의원은 “공소청의 기소 여부 판단도 엄청난 권력과 권한이다. 실제 서류상의 존재가 있었냐를 떠나서 작동 여부를 판단하셔야 된다”면서 “안전관리 절차가 실제 사고 예방으로 이어졌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지영 대구지방공소청장은 “말씀하신 점 유념해서 사건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장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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