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취재】 빗속에서도 멈추지 않은 외침…국세청 콜센터 노동자들 “민간위탁 관리감독 강화하라”

13일,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국세청 콜센터 상담사들이 노동환경 개선과 민간위탁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국세청 국정감사에 맞춰 마련된 이날 결의대회에서 노동자들은 상담 업무의 공공성과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당한 처우 보장과 근로조건 보호 협약의 철저한 이행을 촉구했다.

노동조합 측은 국세청이 민간위탁업체의 계약상 의무 이행 여부를 충분히 점검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다만 실제 계약 위반이나 관리감독 소홀 여부는 관련 자료를 통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 빗속에서 이어진 상담사들의 목소리

이날 결의대회 발언에서는 국세청 콜센터 상담사들이 국민의 세금 신고와 납부, 각종 세무 민원에 대응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

발언자는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국민들을 위해 현장에서 일하는 상담사들은 어떻게 대우하고 있습니까?”라고 물으며 노동환경과 처우 개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최근 한 납세자로부터 상담센터 상담사의 친절하고 정확한 안내에 감사한다는 말을 들었다는 사례를 소개했다.

이 내용은 결의대회 발언자가 전한 개인적인 경험으로, 국세청 콜센터 전체의 상담 품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조사 결과는 아니다.

노동조합 측은 상담사들이 국민에게 필요한 세무 정보를 제공하고 민원을 해결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만큼, 노동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고려한 적정한 근로조건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노동조합 “근로조건 보호 협약 이행 여부 점검해야”

이번 결의대회에서 노동조합이 중점적으로 제기한 사안은 국세청 상담센터 민간위탁 계약에 포함된 근로조건 보호 관련 협약의 이행 여부다.

노동조합 측이 제시한 설명에 따르면 조달청에 게시된 국세청 상담센터 민간위탁 입찰 제안요청서에는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협약서’가 포함돼 있다.

노동조합은 해당 협약서 제6조에 30인 이상 수탁기관의 노사협의회 운영 의무가 명시돼 있으며, 제9조와 제10조에는 계약 불이행에 대한 제재와 노동조합 활동 보장, 노사협의회 운영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 차기 사업자 선정 시 감점 조치 등이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러한 조항의 정확한 내용과 적용 범위는 해당 입찰 제안요청서 및 실제 체결된 계약서를 통해 대조·확인할 필요가 있다.

노동조합 측은 일부 민간위탁업체가 협약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국세청이 관련 사실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언자는 “규정을 만들어 놓으면 무엇합니까? 위반 여부조차 확인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관리감독을 하지 않는 것과 다름없습니다”라고 말했다.

이는 노동조합이 제기한 문제의식과 비판적 주장이다. 현재 제공된 발언문만으로 특정 수탁업체의 협약 위반이나 국세청의 관리감독 의무 위반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다.

■ 협약 위반 의혹과 실제 위반 사실은 구분해야

노동조합이 제기한 문제의 핵심은 민간위탁업체가 근로조건 보호 협약을 충실히 이행했는지, 국세청이 이를 적절하게 점검했는지에 관한 것이다.

실제 협약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업체의 노사협의회 설치 및 운영 현황, 노동조합 활동 보장 여부, 계약상 의무 이행 자료 등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국세청이 실시한 관리감독의 범위와 점검 결과, 관련 민원이나 문제 제기에 대한 처리 내역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노동조합은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계약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특히 차기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협약 위반에 따른 감점 기준이 존재한다면 이를 정해진 절차와 기준에 따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감점 조치의 적용 여부는 실제 위반 사실의 확인 결과와 해당 입찰의 평가 기준, 계약 조건 등에 따라 결정될 사안으로, 현 단계에서 특정 업체가 감점 대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 “우리의 노동은 비용이 아닌 필수 노동”

결의대회에서는 민간위탁업체 관리감독 문제와 함께 상담사들의 처우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발언자는 “우리의 노동은 비용이 아닙니다. 국민의 세금 행정을 뒷받침하는 필수적인 노동입니다”라고 강조했다.

노동조합 측은 민간위탁 운영 과정에서 상담사들의 노동이 단순한 사업비 항목으로만 취급돼서는 안 된다며, 노동의 가치에 걸맞은 정당한 처우와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요구했다.

또한 노동자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고 연대해야 노동환경 개선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세청 콜센터는 납세자가 세무 행정에 관한 정보를 얻고 상담을 요청하는 주요 창구 가운데 하나다.

상담 인력의 안정적인 운영과 적절한 근로조건은 상담서비스의 지속성과 품질 측면에서도 중요한 문제다. 다만 현재 상담사들의 구체적인 임금 수준과 근로조건, 인력 운영 실태에 대해서는 별도의 객관적인 자료 확인이 필요하다.

■ 국세청의 관리감독 실태와 공식 입장 확인 필요

이번 결의대회는 공공기관 민간위탁 운영 과정에서 노동자 보호를 위한 계약 기준이 실제로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노동조합은 국세청이 수탁업체의 협약 이행 여부를 철저하게 확인하고, 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국세청이 실제로 어떠한 관리감독을 실시했는지, 노동조합 측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는 현재 제공된 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해당 수탁업체의 설명이나 반론 역시 확보된 자료에 포함돼 있지 않다.

따라서 국세청의 관리감독이 부실했다고 단정하거나 특정 업체가 계약을 위반했다고 확정적으로 보도하기보다는, 노동조합의 문제 제기와 향후 확인해야 할 사실관계를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 빗속의 외침,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까

이날 결의대회에서 노동자들은 국세청의 민간위탁업체 관리감독 강화와 근로조건 보호 협약 이행 점검, 상담사 노동에 대한 정당한 처우 보장을 거듭 촉구했다.

노동조합 측은 국세청의 후속 조치를 지켜보며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요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노동조합이 제기한 문제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공정하고 책임 있는 조치가 이뤄지는지 여부다.

협약 위반 사실이 확인된다면 관련 계약과 규정에 따른 조치가 필요하며, 위반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점을 명확하게 설명해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비가 내리는 가운데 이어진 상담사들의 목소리가 노동환경 개선과 공공기관 민간위탁 관리체계의 실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문화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