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6)“일은 공공, 보호는 제로” 민간위탁 노동자들 처우 개선 촉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민간위탁 노동자 실태와 원청교섭 및 직접운영 촉구를 위한 증언대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공공연대노조·서비스일반노조 등 조합원 30여명이 투쟁 조끼를 입고 참석했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관계자도 함께했다.

이날 민간위탁 노동자들은 각 분야에서 겪고 있는 현장 고충을 털어놓았다. 이들은 정부·지자체와 수탁기관이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동안 현장 노동자들이 피해를 떠안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경기 화성 소각시설에서 일하는 곽경준씨는 “지자체가 대행업체와 계약할 당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한다’고 명시했지만 업체는 이 조항을 악용해 선별 고용하거나 부당해고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무수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해도 노동자 개인이 처리 비용을 부담하는 실정”이라며 완전한 고용 승계 조치와 보호책을 요구했다.

국세청 콜센터 상담원 남미경씨는 “공공의 핵심 행정을 수행하고 있지만 노동 조건과 고용에서는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다”며 “원청이 임금 구조와 업무 지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도 책임을 물으면 ‘수탁사 소관’이라며 뒤로 숨는다”고 꼬집었다. 남 씨는 “책임만 회피하는 외주화 구조는 정당화될 수 없고 실질적 권한을 쥔 원청과의 교섭이 제도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험한 노동환경에 노출돼 있는 노동자들의 증언도 이어졌다. 서울 구로자원순환센터 재활용 선별원 이경옥씨는 “지하 밀폐공간에서 청소·수거 차량의 매연과 유해 가스를 마시며 일하고 있다”며 “민원 발생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자연환기조차 제한되고 있다”고 했다.

이씨는 “재활용품 처리 과정에서 화재가 20여 차례 발생하는 등 일터가 위험하다”며 “지상은 공원으로 가꾸고 선별장은 혐오시설이라며 방치하는 현실을 정부가 바로잡아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현장에 참석한 황현태 고용노동부 공공노사관계과 사무관은 “민간위탁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과 안전 문제 등 다양한 목소리를 들으며 담당자로서 큰 책임감을 느꼈다”며 “예산과 인력 등 타 부처와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을 고려하고 정부 차원에서 개선방안을 다각도로 고민해 보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다음달 18일 공공부문 비정규직노동자의 권리보장과 차별해소를 위해 ‘공무직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있다. 공무직위원회에는 민간위탁·중앙행정기관·지자체·교육기관·공공기관·자회사 등 6개 분야별협의회가 구성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노동자의 고용, 임금 등 노동 조건과 교섭구조에 대한 개선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위원회 출범 전까지 영역별 현장 증언대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유정민 기자 yu@kukinews.com